Updated at 2021.5.25
Updated at 2020.02.09
자본주의 개념
우리는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 사회 또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끌려 달리는 신세만 될 것이다. 피상적으로 교과서에서 외운 자본주의의 개념 이외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자.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 관점으로 정리해 본다.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본(資本)
자본주의는 재화(財貨)의 사적 소유를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한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의 발명품 중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자본주의이고, 이것은 어떠한 종교 보다도 강력하게 인류가 신봉하는 교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류는 자본주의의 모순 또는 폐해, 부작용이 있지만, 앞으로도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살아 남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즐기자.
재화란 무엇인가? 교과서에서는 재화란 생산 또는 소비를 통해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현대의 금융제도 하에서는 재화는 바로 돈이라고 통칭해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자본은 무엇인가? 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인가? 단순 번역이나 한자와 우리말의 차이일 뿐인가? 아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 생산의 3가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資本)이다. 즉, 재화 중에서도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자본이라고 한다. 소비에 사용하는 돈은 자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서 생산을 통해 재화,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중 최소 한 가지에라도 기여을 해야한다. 토지를 소유하던지, 끊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던지. 아니면 자본을 보유하여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주 (토지 제공)
- 노동자 (노동력 제공)
- 자본가 (자본 제공)
산업화 이후에 토지의 중요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대에 들어서는 온라인 세상 커지며 생산에 기여하는 토지의 역할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생산에 기여해 돈을 벌려면 노동자가 되거나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로서 살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해야 한다.
그 방법은 향후 지속적으로 알아보겠다. 우선 여기서는 돈의 속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돈의 속성
신용
자본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대 금융 시장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인간 사회 및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현대의 자본주의는 움직인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돈의 속성 중 하나이다.
❝돈은 빚이다.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신용(信用)이 곧 돈이다.
은행과 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A)가 100만원이 있어서 어떤 은행에 맡겼다고 하자. 이제 그 은행은 그 돈으로 내 친구(B)에게 100만원을 모두 빌려 주었다. B는 돈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은행에 다 맡겼다. 그 또 다른 은행은 C에게, ....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가정하면 내 100만원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돈은 증가하지 않았다. 은행의 장부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다.
지급준비율
예금과 대출을 무한이 반복하면 새로운 돈이 생기는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위 게임같다.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한가지 문제가 있다. 나를 포함한 고객들이 돈을 찾으면 내어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금액의 특정 비율을 제외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지급준비율이고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7%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은행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며 자격을 준다.
지급준비율이 10% 내외서 정해진 것은 오랜 경험(영국의 금세공업)으로 부터 유래한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지급준비율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 돈을 맡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면, 은행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것을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한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금도 가끔씩 발생한다.
총 통화량 계산
자 이제 한 나라의 돈이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자. 비록 내가 은행업을 직접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 원금(\(a\)):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총 통화량
- 지급준비율(\(r\))
- 총 신용 통화량(\(s\))
은행이 지급준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무한히 반복하고, 고객은 모든 돈을 다시 은행이 바로 예금한다고 가정하면, 총 신용 통화량은 아래와 같은 무한급수의 합과 같다.
\begin{align}\begin{split}s &= a + a(1-r) + a(1-r)^2 + \cdots \\&= \frac{a}{1-(1-r)}\end{split}\end{align}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red{s = \frac{a}{r}}\end{align}
지급준비율이 10%이면 원금은 10배나 부풀려지게 되는 것이다. 즉 10배의 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이 7% 수준이고, 시중의 돈 중 80% 정도만 대출에 기여한다고 하면 약 11배가 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돈은 실물 자산가치(?)의 10배로 뻥튀기 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뱅크런이 일어나면 10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
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돈의 속성은 바로 이자라는 것이다. 이자는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기회비용: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그 돈을 쓰지 못함으로 인한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
- 위험비용: 빌려준 돈을 떼어 먹힐 위험에 대한 보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자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이자는 플러스이다. 이자에 대한 기본 사항인 단리, 복리, 기한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자율은 은행마다 고객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 나라의 이자율의 기준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게 기준금리이다.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정하는 주요 3대 수단: 통화량, 지급준비율, 이자율
은행의 자산 및 수익
2019년말 기준금리가 1.25%이다. 생각해 보자. 국가에서 은행에 1.25%로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이다. 은행은 이 돈을 약 10배 정도 뻥튀기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위에서 설명한 지급준비율 참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금 기준으로 해보면 이자율의 10배인 12.5%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과 2019년도 우리나라 3대 은행의 실적을 보고 비교해보자.
| 은행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영업이익 |
|---|---|---|---|---|
| 신한 | 537.9 (12.8배) | 496.0 (11.8배) | 41.9 | 5.1 (12.2%) |
| 국민 | 510.5 (13.2배) | 471.7 (12.2배) | 38.8 | 4.6 (11.9%) |
| 하나 | 416.8 (14.2배) | 387.4 (13.2배) | 29.4 | 3.2 (10.9%) |
상기 표에서 돈의 단위는 조원이고, 괄호 안의 숫자의 각 은행의 자본 대비 비율이다. 3개 은행이 거의 비슷하다. 자산은 자본 대비 13 ~ 14배 수준이고, 영업이이은 11 ~ 12% 수준이다. 은행마다 대출 이외에 다른 사업영역이 있을 텐데도 거의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장(?)한 자본의 영업이익이 12.5% (=기준금리/지급준비율)이므로, 개인이 자본가로서 투자를 하여 이보다 낮은 이익을 얻으면 자본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충격적인 결론인 것 같은데, 동의를 하던지 안하던지 이는 내 생각이다. 은행 이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될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